통상임금1 👨⚖️[통상임금 최신 판례 정리]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노동부 지침 개정 – 무엇이 달라졌나? 안녕하세요!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.2024년 12월 19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11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.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‘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’을 개정했죠.오늘은 이 최신 통상임금 판례와 지침 개정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!1.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24.12.19)의 핵심 내용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‘고정성 요건’을 폐기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(1) 고정성 요건 폐지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✅ 정기성(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?)✅ 일률성(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가?)✅ 고정성(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?)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.이제는 ‘고정성’ 요.. 2025. 2. 13. 이전 1 다음